[강간미수 성공사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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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1-25 15:28 조회2,280회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풀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마치고 모텔에 투숙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에 미수에 그침

2. 변호내용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투숙 당시 모텔 프론트의 ccttv 상황, 객실내에서의 상호간의 대화, 신고 경위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음.

3. 검찰처분결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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