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성공사례]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1,961회관련링크
본문
사안 : 피의자가 2012. 5.경 14세 청소년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사례
변호내용 : 만남과정의 특이성, 성인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사정, 위조된 성인신분증 소지사실 등을 입증
처분내용 : 2012. 10. 15.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북부검찰)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