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 재판에 대하여 많은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공개고지명령 사건의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공개고지명령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안: 2008. 2.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수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행을 하여 2회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고 최근 공개고지명령 청구됨

-변론 : 과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판 확정 후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정상관계(객관적 자료제출)

-결론 : 2014. 3. 25. 공개고지명령 기각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초기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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