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개인적인 약속으로 처음 가보는 곳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2명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음. 담당 형사로부터 별거 아니고 벌금만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 선임 없이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다가 정식기소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형사처벌 외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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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내용 :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자체에 대해 충분한 변호를 하고, 아울러 재판부를 설득하여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일일이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벌금이상 처분시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가혹함과 불합리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면제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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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면제 [의뢰인은 벌금도 낼 필요가 없으며, 2년 후에는 형이 실효되며, 성범죄예방교육이수 및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도 면제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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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성범죄는 처벌 외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고지명령, 10년간 교육기관등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대상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지하철 성추행)으로서 피해자가 2명이나 되는데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충실한 재판변호로 성공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애초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받았다면 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카메라촬영죄 등 각종 성범죄에 관하여 좀더 자세한 변호와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방문상담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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