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수원지법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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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2-01 00:00 조회1,81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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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과거 강간 및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
처분결과 : 2014. 11. 10. 자 공개고지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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