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및 변호방향

의뢰인은 오너쉐프(사장겸 요리사)다 보니 손님들로부터 한 두 잔씩 술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주운전만 3번이나 적발되었으며 다행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재차 음주적발되어 무려 음주전력 4회차에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과거 음주전과 범죄사실(판결문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번 사건에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당시 음주운경 경위와 과거 수없이 많이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을 증거화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치열한 변호결과로 법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차 벌금형 선고를 받진 못하였지만, 의뢰인은 향후 2년간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만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뜨겁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실형구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초기(최초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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