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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판결문 첨부 여부 날짜
53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8-28
52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첨부] 2014-08-28
51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서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8-28
50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북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8-28
49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첨부] 2014-08-11
48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첨부] 2014-08-11
47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8-11
46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 (안산지원) [판결문 첨부] 2014-07-30
45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 (서울북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7-30
44 [신상공개 소급적용] 공개고지명령 기각 (안산지원) [판결문 첨부] 2014-07-30
43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결문 첨부] 2014-07-15
42 [청소년성매수] 일반성매매로 죄명변경 사안 (서울동부지검) [판결문 첨부] 2014-07-15
41 [지하철 성추행 성공사례]선고유예 및 신상정보등록면제(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문 첨부] 2014-07-15
40 [찜질방 성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수원지검) [판결문 첨부] 2014-06-30
39 [신상공개 소급적용 성공사례] 공개고지명령 기각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첨부]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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