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공사례] 합의 후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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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2,5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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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경 강남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여성을 술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
변론 :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와 접촉 및 2달에 걸친 합의를 위한 설득
처분내용 : 2012. 1. 20.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중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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