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인 2010. 여름 술에 만취하여 모텔 있던 중 우발적으로 다른 호실로 들어가 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같은해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개정된 성폭법상 신상공개 소급규정에 따라 2013. 12. 공개고지명령을 청구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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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내용 : ​비록 과거 범행이 중대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의뢰인과 가족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의하였고, 이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예정자까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 및 공개고지 필요성이 없음을 변호함 (아울러 저희 L&K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유사사건의 공개고지명령 기각판결문들을 제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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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2014. 7. 4.자로 공개고지명령 기각 판결 (별도로 심문기일 없이 기각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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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소급규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청구받아 의견제출서 등을 받으신 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많은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막연히 의견제출서 양식만을 기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나, 실제 과거 범행 및 현재까지의 각종 유리한 자료와 신상공개 기각을 위한 법률적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신상공개가 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며, 그 기간도 집행유예 사안의 경우 5년 가까이 되기에 성범죄 및 신상공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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