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의뢰인은 08. 7.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근처 여관으로 가서 성관계 중 외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최근 개정된 성폭법 신상공개 소급규정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을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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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내용

​당시 범행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후 집행유예 및 형의실효 기간이 도과하기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점, 사건 이후 결혼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변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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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2014. 7. 21.자로 심문기일 없이 기각결정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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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공개고지명령청구서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신상공개 소급대상이고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에 관해 상담요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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