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2010. 5.경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이르자 간음을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 후 출소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성폭법 부칙에 따라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받게 되었음. ​

변호내용 : ​비록 과거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하기도 한 점, 수형기간 내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기하기 위하여 각종 노력을 한 점, 출소 후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상세히 제출하여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변론함. ​​

판결내용 : ​2014. 7. 23.자로 심문기일을 통해 당일 공개고지기각 결정함. ​

========================================================

최근에서야 법원으로부터 공개고지명령 청구서와 의견제출서를 받아보고,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공개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 ​신상공개 소급재판 즉, 공개고지명령 재판은 엄연히 재판으로서 과거 성범죄로 인한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다만, 유, 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기에 과거 범행이 억울하다는 취지는 이미 과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오히려 불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지, 즉,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견제출요청서의 기재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 ​과거 범행에 대한 경위, 판결이유, 합의여부, 이후 재범유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종 유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할 경우 위 성공사례(기각결정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상공개 소급청구(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 ​각종 유사사안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기각결정문)를 보유한 저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시고 현명히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