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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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7-15 00:00 조회2,060회

사안 : 의뢰인은 출근길에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따라가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했으나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안.

변호내용 :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를 복구한 결과 여죄가 상당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예방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변호.

처분내용 : 피의자의 유죄는 인정되나 이번에 한하여 처분을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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