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성범죄] 상해부분 무죄, 공소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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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원경변호사 작성일2011-08-17 00:00 조회2,1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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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년 초 술에 만취해 앉아 있던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던 중 전치 2주의 상해발생
변론 : 피해여성과 2개월에 걸친 합의설득 및 상해부분 무죄입증
처분내용 : 2011. 8. 17. 일부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중앙법원)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
변론 : 피해여성과 2개월에 걸친 합의설득 및 상해부분 무죄입증
처분내용 : 2011. 8. 17. 일부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중앙법원)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주시면 확인 및 설명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문의 02-3481-9872(교대역 10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