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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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2,4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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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2010경 17세 청소년과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받은 사안, 별개로 2011경 성매매 사안도 별도 자백한 사안
변호내용 : 채팅을 통해 만남을 시도했으나, 실제 만나지 못했고, 자백한 부분은 보강증거가 없음을 주장
처분내용 : 2011. 12. 28. 두건 모두 무혐의처분(동작서,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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