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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매매]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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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02 00:00 조회2,8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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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피의자가 2011년 경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서 출장마사지를 불러 성매매를 한 사안
변론 : 성매매 시점의 불일치 및 성행위 자체 불성립을 주장

처분내용 : 2012. 1. 19. 무혐의(서초서,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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