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피의자가 2011년 경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안
변론 : 기존 유사전과가 있지만 성행위에 대한 결벽질환 등 여러 정상관계 주장

처분내용 : 2012. 2. 3. 보호사건 송치 후 가정법원에서 불처분종결(종로서, 중앙지검,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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