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 재판에 대하여 많은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공개고지명령 사건의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공개고지명령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안: 강제추행 및 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대법원 확정되고 최근 공개고지명령 청구됨.

-변론 : 과거 범행이 우발적이고 경미한 점, 합의를 위한 노력(공탁), 재판 확정 후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정상관계(객관적 자료제출)

-결론 : 2014. 1. 27. 공개고지명령 기각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초기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