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과거 비슷한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예가 있었던 직장인인 피의자는 늦은 밤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얼굴 등)를 만지는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됨(구로경찰서 -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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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내용 :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이미 결혼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점, 스스로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폭력습벽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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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 : 2014. 5. 29.자 기소유예 [피의자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교육기관취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도 기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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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전과가 있을 경우 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진행 및 각종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할 경우 충분히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전과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도 쉽지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에 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고 방문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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