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우연히 술에 만취하여 찜질방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양 옆의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유로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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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내용 : 피의자의 범행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가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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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 2014. 6. 19.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향후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 10년간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의 각종 보안처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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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의 경우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내지 준강제추행 즉 성폭력범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만연히 벌금만 내면 될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잘못 알려주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절실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절차에서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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