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은 08. 11.경 서울 모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알게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의 저항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09년 4. 서울북부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는데, 개정 성폭법 규정에 따라 신상공개 소급청구를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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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내용 :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집행유예 및 형의 실효기간이 도과되기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오고 있으며,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자녀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공개,고지명령이 필요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변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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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2014. 7. 11.자로 심문기일 및 당일 공개고지기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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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야 공개, 고지명령 관련 의견요청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개정 성폭법에 따라 2013. 12. 내지 2014. 1.사이에 검찰에서 공개, 고지명령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의 업무폭주로 이제서야 공개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데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중히 대처하여 공개고지명령을 기각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된 신상공개 소급청구에 관해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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