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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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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7-15 00:00 조회2,602회

본문

사안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다 체포된 사안.

 


변호내용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전과전력이 없으며, 재범우려가 없음을 주장하며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제출. 

 

 
처분내용 : 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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