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고지명령청구 성공사례] 기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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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7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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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청구자가 2010. 0. 00. 00:00 경부터 같은 날 00: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00 00 00동 0000-0에 있는 000인 모텔 000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폭행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결과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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