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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명령청구 성공사례] 기각 (수원지법 여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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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1,617회

1. 범죄사실

피공개 ·고지명령청구자는 2008. 0. 0. 00지방법원 00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0.0. 확정되었다.

2. 결과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