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대전지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강제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대전지법) > 성공사례

  • 로그인
  • 오시는 길

고객센터

운영시간

02-3481-9872

( 오전 9:00 ~ 오후 6:00 )
성공사례

[강제추행 성공사례] 선고유예 (대전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9-10 00:00 조회2,241회

본문

1. 범죄사실

피고인이 2000. 0. 00  00:00경 대전 00 소재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김○○의 옆에 앉은 후 ‘나와 같이 술 한 잔 더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이에 위 김○○의 일행이 피해자 최△△가 항의한 후 계산을 하고 나가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
 

사업자명 :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 대표 : 박원경 / 사업자등록번호 : 322-07-028886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103호 [우 : 06596]
TEL : 02-3481-9872   FAX : 02-3481-9890 / 이메일상담 : urlawyer@naver.com
COPYRIGHT ©2024 변호사 박원경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