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청구자가 2010. 0. 00. 오전 00소재 00과 000호실에서, 위 병원 환자로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18세)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청구자는 2000. 00. 00. 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고지명령 청구대상이 되었다.


2. 결과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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