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모 금융권 전산관리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2015년 여름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도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선 여성의 뒤에서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다시 자리를 이동하여 다른 여성의 뒤에서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 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2명이나 지하철에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고민끝에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사례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받고 자신도 변호를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의 선처를 희망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일수 있지만, 의뢰인에게 반성의 취지로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하고, 이와 별개로 정신과적 치료와 성범죄예방교육,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속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검사실에 정식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합의의사타진을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2명의 피해자 중 1명과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준비한 합의금을 전액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방지노력을 보여준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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