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재직 중인데, 합격한지 얼마되지 않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앞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섭고 공무원 직을 잃을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상태에서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2. 결과

상담한 결과 조속히 범행을 시인하고 기소유예 내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한 변호가 필수적인 점을 납득시키고 곧바로 수사참여하에 범행을 번복하고 자백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종 지하철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어 결국 형사재판으로 정식기소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전과도 있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들의 반성과 사과를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고민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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