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방에 거주하는데 일시적인 사정이 있어 서울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생활이 외롭고 쓸쓸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혼잡한 틈을 타 앞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수사대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하게 된 의뢰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히고 성범죄 전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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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변호하기로 정하고 우선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당시 사건 경위와 과거 선행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검사실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도 소정의 합의금을 준비하여 지급하고 이후 검사실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여 다행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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