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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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성인용품을 구입하였다가, 이로 인해 인터넷 불법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수사하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구입 당시에는 해당 상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률자문을 요청해왔고, 한 순간에 마약사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방법을 물어보며 사건 선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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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의뢰인이 해당 상품을 구입하게 된 경위 및 미처 마약임을 알지 못했던 사정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이 “오·남용 우려가 심한,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일선 법원의 판례를 언급하였고, 실제 사용하지 않고 즉시 폐기했던 사정을 처분에 있어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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