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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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년 여름 지하철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나, 이후 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각종 유리한 정상을 밝혀 보호관찰 1년에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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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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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로 서울중앙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였으며, 1심과 양형조건의 변경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더 생겼음을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성범죄(지하철추행 등)로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1심, 항소심)을 받게 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이나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전문적 대응이 향후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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