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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성공사례] 검사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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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31 18:21 조회3,204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15. 여름 술에 만취하여 전혀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주거침입강간) 수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와 자수부터 일체의 법률적 자문과 대리를 받았습니다.

 

2. 결과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저희 법무법인 천명의 조력으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도 집행유예 및 신상공개기각, 전자발찌 기각의 선처를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1심에서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주장하여 1심의 선처가 결코 부당하게 경한 것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밝혀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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