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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사례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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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3-31 18:21 조회2,066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2015. 8.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던 여성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과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가 불가능하자, 어쩔 수 없이 합의 외의 정상관계에 최선을 기하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법리적으로나 정상관계에서도 기소될 경우 지극히 가혹한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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