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및 변론방향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둔 직장인인데, 회식 후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체 부분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휴대폰에는 당일 촬영된 다른 동영상 역시 있었으므로 2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촬영경위에 있어서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의도성이 낮고, 촬영된 영상의 수위가 높지 않은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불상자이므로 이러한 수사상 문제점이 의뢰인의 불이익으로 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 및 향후 벌금이상 처분시 법률상 불이익,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화 하여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내용대로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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