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및 변호방향

의뢰인은 프리랜서로서 많이 알려진 공인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1달 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단속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단 한번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떤 부분이 단속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조사시 참여하여 위와 같은 부분을 명확히 한 후 혐의인정 여부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로 수사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가족이나 향후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염려되므로 비밀유지 및 집이나 회사로 통보가 되지 않도록 재차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 결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초범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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