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주거침입강간 사건의 경우 아무리 감경사유를 찾아도 집행유예를 받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도 범행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천명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고민끝에 자수를 하여 추가로 감경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수사과정에서 자수가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되어 체포나 구속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고지명령과 전자발찌 부착청구 역시 모두 기각시켜 사회 및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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