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연인간 차용의 경우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여 점점 금액이 늘어나 서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연인관계였는데 조금씩 차용하던 금액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 된 상황에서 피해여성의 사기죄 고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수사단계에서 기망의 고의에 관해 다투면서 변제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은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계속하면서 다툴 부분을 다투고 범행액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까지 불러 고의성 여부 등 다툼을 하였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검사의 공소철회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시간과 감정적 해소를 거쳐 피해자와 피해금액 중 일부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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