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수단이 평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음어플을 사용하였거나 몰카형 카메라를 사용하였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아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워터파크 사건에 구매한 usb형 몰카를 사용하여 출,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촬영 수위도 여성의 치마속 등이 있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한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변호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판결결과

경찰조사부터 시작하여 검찰조사까지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지만 결국 법원의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재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었고,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범행수단이 몰카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의도나 촬영횟수 등에서 참작될 사정이 있음을 밝혀 선고유예의 성공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례와 같이 특수몰카형 카메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변호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