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5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남성이고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까지 가서 순간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는데 경찰조사로 비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번도 동성애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당혹스럽고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및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한 의뢰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고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과정에서 의뢰인의 프라이버시가 최선으로 보호되도록 수사기관의 통보문제를 해결하고, 강제추행 혐의에서 강제력 사용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주면서 불기소처분이 되도록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가 필수적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81-9872(교대역 9번 출구)

이메일 상담 urlawyer@naver.com

인터넷 상담 www.ton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