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우연히 술자리에서 원나잇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동의하에 성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후 성관계가 있었기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다수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빌미로 과거 성관계까지 준강간이며 성추행이라며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을 방문한 의뢰인은 사건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부분을 대리하면서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며 합의금의 감액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하였는데, 수차례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를 거쳐 결국 피해자의 주장 중 준강간 부분은 무혐의로 이끌어내고 추행부분만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여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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