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의뢰인은 호기심에 강남역 일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으로 길거리 여성의 치마속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천명 형사팀 변호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내용
검사의 항소요지는 초범이라도 촬영영상 수위가 높고, 횟수도 많은 점에서 선고유예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원시 전혀 과거 촬영영상이 없어 사실상 초범이고, 재범방지 노력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방어하였습니다. 

3. 판결내용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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