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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기소유예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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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6-10 17:11 조회1,901회

본문

1. 범죄사실 요지
의뢰인은 의사로 재직 중인데 지하철에서 호기심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어 지하철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로서 의료인(의사)의 경우 10년간 취업제한 사유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한 취업제한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단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재범방지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3. 처분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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