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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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7-01 15:30 조회1,8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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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지하철 급행노선을 타고 가던 중 앞서 탑승한 여성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밀착한 혐의로 지하철수사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내용
우선 범행 수위 자체가 굉장히 경미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을 절실히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에 의해 진행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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