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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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8-24 10:15 조회1,8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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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50대 지하철 관련 공기업 직장인인데 지하철 및 인근 마트에서 스마트폰 및 쇼핑백을 이용하여 소위 몰카도구를 만들어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됨
2. 변호내용
몰카도구를 이용한 것이긴 하나, 수단이 조잡하고 실제 촬영내용이 2명 중 1명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판에 넘어가 유죄판결시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 외에 아무런 촬영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변호함
3. 처분내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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