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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채팅 성매매 성공사례] 재범 기소유예 (대전지검 홍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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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9-20 15:01 조회2,420회

본문

1. 범죄사실


의뢰인은 동시에 2곳의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상하다 했지만, 실제 어플채팅성매매 상대여성들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2. 변호내용


비록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지만, 사실상 초범이고 별개의 경찰에서 입건되었기에 이 부분을 각 경찰 및 검찰에 변론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마치 성매매로 적발된 이후 재차 성매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처분내용


각각 검찰청 별로 성매수자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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