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채팅 성매매 성공사례] 재범 기소유예 (대전지검 홍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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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09-20 15:01 조회2,4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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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동시에 2곳의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상하다 했지만, 실제 어플채팅성매매 상대여성들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2. 변호내용
비록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지만, 사실상 초범이고 별개의 경찰에서 입건되었기에 이 부분을 각 경찰 및 검찰에 변론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마치 성매매로 적발된 이후 재차 성매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처분내용
각각 검찰청 별로 성매수자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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