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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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0-10 09:31 조회1,8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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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아직 학생인데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음
2. 변호내용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범행내용이 경미하고 선처의 여지가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점을 적극 입증하여 기소유예 목표로 변호함
3. 처분내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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