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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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1-02 09:25 조회1,8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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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성매수 혐의로서 초범인 점
2. 변호내용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재범가능성 희박하고 성매매 전과기재시 법률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주장
3. 처분내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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