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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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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1-02 09:25 조회1,828회

본문

1. 범죄사실 

 
성매수 혐의로서 초범인 점

2. 변호내용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재범가능성 희박하고 성매매 전과기재시 법률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주장

3. 처분내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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