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강간미수,업무방해,폭행 성공사례] 집행유예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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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6-11-02 09:27 조회1,782회

1. 범행내용

과거 내연녀와 성관계를 아무 생각 없이 촬영하였다가 내연녀가 변심하자 그 촬영본을 가지고 협박하였는데, 오히려 내연녀가 강간도 당할뻔 했고, 업무방해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

2. 변호 및 판결 내용

사건이 복잡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피해자의 무고사실을 알게 되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강간미수 부분은 배심원 전원일치로 무죄평결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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