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 재판에 대하여 많은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공개고지명령 사건의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공개고지명령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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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준강간으로 2009. 4.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 3.(가석방)출소하였음. 최근 2013. 12. 12. 공개고지명령 청구됨(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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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 과거 범행이 우발적인 점, 합의를 위한 노력(공탁), 출소 이후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정상관계(객관적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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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2014. 1. 17. 공개고지명령 기각선고(2013초기1926호) [참고 : 위와 같은 기각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하여 항고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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