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 재판에 대하여 많은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공개고지명령 사건의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공개고지명령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안: 2008. 12. 주거침입 및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한 사안으로서 최근 공개고지명령 청구됨.

-변론 : 과거 범행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판 확정 후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정상관계(객관적 자료제출)

-결론 : 2014. 2. 19. 공개고지명령 기각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초기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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