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상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 재판에 대하여 많은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공개고지명령 사건의 변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공개고지명령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안: 2010. 9.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려던 중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으로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고 최근 공개고지명령 청구됨

-변론 : 과거 범행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판 확정 후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정상관계(객관적 자료제출)

-결론 : 2014. 2. 19. 공개고지명령 기각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초기2991)